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시 집값상승?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시 집값상승?

 

정부가 지방 광역시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 결과 지역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집값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지방권의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 해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해제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쪽,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등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집값 하락폭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했다.

경기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투기지역 지정 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집값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